형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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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7회 작성일 24-06-19 16:49본문
〇사실관계
피의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 상가로 돌진하여 상가내외부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〇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➀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➁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
➂범인도피방조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영장재판부에서는 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 상가로 돌진하여 상가내외부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〇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➀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➁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
➂범인도피방조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영장재판부에서는 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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