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사병)인데 상관인 대위와 중위에게 각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수사·기소되었습니다.

〇수사 및 공판
수사과정에서 실제 의뢰인이 한 말이 아니라는 점, 공연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순간적인 홧김에 비슷한 말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〇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