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운전 도중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신호 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〇수사
군사 경찰은 의뢰인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법리상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이 군인이었으므로 징계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〇처분
군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