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자로 식당과 원룸을 운영하여오던 사람인데 2022년 경부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자,
임차인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 및 1심 공판

의뢰인은 수사 도중 구속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1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공판

항소심 공판에서 임차인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각종 추가자료를 보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하여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