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중개보조인으로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

피고인은 1심 공판에서 중개보조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