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사실관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범죄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인데,
의뢰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 다니던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신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〇수사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〇송치 후 법원결정
검찰은 의뢰인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8시간 수강명령처분, 2달 상담위탁처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